학원 문 앞의 「4세 고시」가 이번 주로 끝납니다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입학시험·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됩니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만 막히는 게 아닙니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유아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라면 이름이 무엇이든 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교육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10월 1일 시행되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금지되는 시험의 범위와 예외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원문)
지난 7일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제도 변경 발표는 16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가 2건씩이었습니다.
이번 주 닫히는 신청 대신, 목요일에 하나가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감이 걸린 개인 신청은 한 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목요일에 시작하는 접수가 하나 있습니다.
| 무엇이 | 신청기한 (원문) | 소관 | 어디서 |
|---|---|---|---|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2026.10.01~2026.10.31 | 성평등가족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접수 창구는 목요일 아침부터 한 달 내내 열려 있으니 첫날에 몰릴 이유는 없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생활비 등을 돕는 제도이며,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판매 시작부터 12월 시행까지, 날짜별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판매됩니다. 모집금액은 1차와 같은 6000억원이고, 기간 안이라도 물량이 떨어지면 판매가 끝납니다. 첫 5영업일에는 절반인 3000억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됩니다. 1차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 확인 절차는 1차 때보다 간소해졌습니다. 투자 상품이므로 가입 여부는 판매사 설명서를 보고 각자 판단할 일입니다.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10월 8일부터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바뀝니다. 사업자 책임 중심이던 행정적 구제를 손해배상 체계로 돌린 것입니다.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계속치료비 기준도 새로 생겼습니다. (원문)
빚 때문에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를 정부가 먼저 찾아 나섭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결됩니다. 시스템이 보는 위기정보는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연락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문)
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 구조·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법 자체는 12월 3일 시행됩니다. (원문)
노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연기감지기 보급이 일반세대까지 넓어지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은 2027년부터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들어갑니다. (원문)
오늘의 낱말 — 과태료
과태료는 법이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라 전과로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여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학원법 규정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으로 적힌 것도 과태료의 흔한 모양입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낮은 금액이 매겨지고, 같은 위반이 되풀이될수록 올라가서 상한이 3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태료를 내는 쪽은 시험을 치른 학원이고, 아이를 보낸 부모가 아닙니다.
펀드 판매 주간에 붙는 전화
새 금융상품이 풀리는 주에는 「우선 배정」, 「대리 가입」을 내세운 사칭 연락이 따라붙습니다. 정부나 금융위원회는 문자·전화로 계좌번호나 인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주소가 달린 메시지는 누르지 말고, 거래하는 판매사에 직접 전화해 되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 볼 것
10월 8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체계 시행이 다음 주에 걸려 있습니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서민전용분 배정 기간을 넘기기 전에 소진되는지, 10월 1일 한부모 자립지원 접수가 예정대로 열렸는지도 확인해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렇게 셉니다
접수 일정은 보조금24 가운데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서비스만 추려서 봅니다. 발표 목록은 정책브리핑의 지난 일주일 치이고, 정부 원문으로 연결되지 않는 소식은 빼 둡니다. 16건 중 3건은 담당 부처 칸이 비어 있어서 그래프 막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 글은 정부 부처가 공개한 발표 자료와 정부24 보조금24 공고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부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접수 일정은 2026년 9월 28일에 조회한 보조금24, 발표 목록은 9월 22일~9월 28일 사이 정책브리핑 게재분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2026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 2026년 9월 2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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